원래 금투세는 2024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었는데요. 여러 논란 끝에 금투세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현재는 폐지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금투세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후의 주식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
오늘은 금투세 폐지 확정 이유, 시행 시기, 금투세 폐지에 따른 장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금투세 폐지 확정 이유 알아보기
일단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간략히 풀어 설명 드리자면 금투세란,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만약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천 만 원을 초과하게 될 시,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며 세율은 무려 20%인 것이죠.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엔 250만 원 이상 수익부터 과세 대상이고요.
이러한 금투세는 2020년 도입이 결정되었으며, 원래는 2023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었는데요. 여러 우려와 논의 끝에 2년이 유예되었고, 그로 인해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죠. 결국 2024년 11월에 금투세 폐지 확정이 되었고요.
금투세 폐지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공식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분단국가 및 군사적 긴장
- 시세 조정, 통정 매매, 허위공시
- 주가 조작 및 미미한 처벌
이 같은 문제들이 지속됨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금투세 폐지 보단 시행 후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졌으나, 현재로서는 직면한 어려움이 더 컸습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 및 취약성을 지금 상황에선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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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에 따른 영향 알아보기
아마 금투세 폐지가 이루어지면 한국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금투세 폐지에 따른 대한민국 증시엔 아래와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주식시장 활성화
만약 금투세가 시행되었을 경우, 투자자들은 자산 거래를 꺼리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금융 시장의 유동성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투세 폐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죠.
실제로 금투세 폐지 확정이 된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상승했는데요. 코스피는 1.83%, 코스닥은 3.43% 상승했습니다.
✅ 세수 감소
금투세가 시행되었더라면 개인 투자자에게도 금투세가 부과되고, 그렇게 되면 세금 부담은 더욱 증가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액 투자자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금투세 시행이 예정대로 되었더라면 매년 약 1조 3,000억 원의 세금이 확보될 것으로 예측이 되었으나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이 세수는 금투세로 채울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 국제 경쟁력 강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세금 정책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세금이 높다면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통해서 금융 시장을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선 앞으로 영향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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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장단점 알아보기
금투세 폐지엔 무조건적으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점과 단점이 여러가지 있는데요.
장점이라 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긍정적인 영향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음에 따라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또한 금투세 폐지 후 실제로 주식이 상승했고, 앞으로도 시장 거래와 유동성은 더욱 증가하고 개선될 것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단점도 분명하게 존재하는데요.
앞서 언급했다시피 금투세 폐지에 따라 세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는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부분이 공공 서비스 제공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또한 고소득층이 금융자산에서 얻는 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득 불평등은 지금보다 심화될 수 있는데요. 이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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