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공무원의 법적인 정년 나이는 만 60세인데요. 고령화 사회가 지속됨에 따라서 정년연장 65세 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정년연장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많은 상태인데요. 우리나라 역시 연금 변화에 따라서 곧 정년연장 65세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년연장 65세 법안, 시행 시기, 국민청원 정보에 대한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고자 해요.
정년연장 65세 법안 알아보기
국회에서는 최근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은 법적 정년 나이인 60세를 만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안이 발의된 건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오면서부터라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이 오르게 될 경우, 지금보다 5년 은 더 보험료를 내야 하죠. 그렇기에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퇴직 후 소득이 없는 상태로 5년간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 공무원 정년연장 65세에 대한 안건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 다른 나라들의 정년 나이는 아래와 같은데요.
이와 비교해보아도 우리나라의 정년 나이는 매우 이른 편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예 정년이 없는 나라가 있는 것은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엔 최근 들어 70세까지 정년 연장을 권고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단계적인 공무원 정년연장 65세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정년연장 65세가 시행되게 되면 2024년 기준 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가 되면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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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알아보기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일 텐데요. 법안이 확정되는 시기가 궁금하신 건 당연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현재 정년연장 65세 법안은 위원회 심사 과정에 있는데요.
그렇기에 위 법안의 시행 시기가 확정되는 건 최소 25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됩니다.
물론 법안이 통과되고 공표된 이후에도 법안이 적용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있는데요. 보통 법안이 적용되는 기간은 법안 통과 및 공표 이후 6개월 이후부터 입니다.
즉, 법안 시행이 확정되는 시기는 25년 하반기는 되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법안 시행이 확정될 경우, 정년 나이는 1986년 이후 38년 만에 변화가 생기는 셈인데요.
물론 이는 22대 국회에서 바로 통과되었을 때를 가정하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어야겠죠.
그리고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게 되면 아마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이전처럼 높아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정년연장 65세 시행 확정 시기를 확인해보세요.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청원 알아보기
정년연장 65세 시행이 확정되게 되는 경우, 들게 되는 비용은 약 3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일반 기업의 경우 정년이 오기 전에 희망 퇴직을 받게 되거나 임금피크로 다니는 상황이 더 많은 편이지만 공무원의 경우엔 사정이 다릅니다. 대부분은 정년까지 다니는 케이스가 많죠.
그렇기에 공무원들에겐 정년나이 65세 법안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공무원들 역시 일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만 60세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들과 똑같이 공무원도 해당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되죠.
현실적으로 공무원 정년연장 65세는 한 번에 시행이 된다기 보다는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방향으로 생각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공무원 연금개혁 중 연금개시연령이 2033년부터 연장됨에 따라서 공무원의 정년 또한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연금 기여율은 개혁 전보다 2% 증가한 상황인데요.
공무원 연금 수급 조건은 기존엔 20년 이상 재직해야 했으나, 개혁 후엔 10년 이상만 된다면 수급이 가능하게끔 변경 예정이니 이 역시 참고 바랍니다.
▼바로 아래에서 정년연장 65세 국민 청원에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